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도입배경: 통신 유통점의 불·편법 영업행위와 통신판매 및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와 유/무선 통신 및 알뜰폰 사업자는 시장 자율적으로 통신시장 유통질서를 건전화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로드맵

이동통신
분야 적용

2014년~

이동통신 분야 온·오프라인 판매점 우선 대상 제도 시행
판매종사자 온라인 교육 및 지역 거점별 자격검증 시행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사례 접수 신고센터 운영 시행

유선통신
분야 확대

2015년~

이동통신 분야 온·오프라인 전 유통점(대리점, 판매점, 양판점) 대상 제도 전면시행
판매종사자 온라인 교육 및 초고속 인터넷, 시내 · 외 유선전화, 유료방송, 인터넷 전화, 결합상품 등
전 통신서비스 분야로 제도 시행 확대

전 통신 분야
유통질서 건전화 확립

2016년 이후

시장 자율적인 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거래 구조 확립
신고센터 활성화로 인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통신상품 전문 판매사의 새로운 직업군 양성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이용자	· 통신서비스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이 제공됩니다. · 통신판매사기, 명의도용, 해지거부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과 피해사례, 개선의견 제시 등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통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사	· 전문성 있는 판매로 통신판매 및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 신뢰도의 향상은 상담 및 거래체결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통신서비스 판매 자질에 대한 자격검증으로 통신 유통점 취직에 도움이 됩니다 .
대리점 및 승낙 판매점	· 유통 포털을 통한 대리점 및 승낙판매점 정보의 제공으로 대국민 홍보의 효과가 있습니다. · 이용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통신 유통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통신 유통점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을 제고로 판매수익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통사	· 정당한 영업행위와 전문화된 인력의 운영으로 민원이 감소하여 민원처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과 시장 자율적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망 관리비용 등이 감소되어 통신서비스 질 향상에 더 높은 비용 투자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향상된 통신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