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유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홈화살표 판매점 사전승낙유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 유선 사전승낙 신규접수 제한 안내 ]
유선 사전승낙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 명분 강화를 위해 법제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선 사전승낙제의 경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사업 환경의 변화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사전승낙 신청이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신규 사전승낙서 발급없이 영업을 진행하시되 추후 법제화 이후 사전승낙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제화 시기는 정부 현안 등 일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대로 공지 예정이며,
법제화 이후에는 불.편법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법령과 사전승낙 운영 규정 미준수 적발 시 사전승낙 철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승낙제 개요: 운영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청대상: 유선통신서비스 판매점(온라인 판매점 포함)
※ 여러 매장 운영 시 매장별 신청
※ 다 매장 신청시 각각의 매장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필수; 승낙절차: ①온라인 신청서 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점검 → ④사전승낙 → ⑤대리점선임(사전승낙서출력) → ⑥사후관리
( 승낙까지의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2-3주 소요 ); 소요비용: 무료(단, 승낙철회 등의 사유로 재승낙을 받는 경우 판매점 비용 부담)

사전승낙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회원 가입 후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하여 제출
- 오프라인 판매점: 온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판매점 : 오프라인 판매점 제출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사전승낙 방법: 심사방법: 서류심사 후 현장점검; 승낙기준
- 유통점 기본사항 및 운영관리 현황, 판매점 준수사항 등 심사항목 준수
* 심사항목 불충족 시 승낙 불가

구분	분류	심사항목
유통점 기본사항 및 운영관리 현황	사업자 적정성	사업자 등록증의 휴, 폐업 등 유효성 확인
		신청정보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일치여부 ․ 이동통신분야 승낙 판매점의 경우 유선통신분야 신청서와의 정보일치 여부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신청서와의 정보일치 여부
		사업 유형에 따른 서류 심사 항목 일치 여부
		(온라인) 불법 약식 신청서를 통한 신청‧접수 행위
	매장관리	매장 내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2차 심사점*의 경우 해당)
		매장 또는 영업을 위한 사무공간이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일치 여부)
		신청 주소지에서 실제 영업 하는지 여부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주소와 사무실 주소 일치 여부
		신청서의 주소와 매장의 실제 주소 일치 여부
		신청 시 상호명과 실제 상호명(매장 또는 사무실의 간판)의 일치여부 ※ 개인판매(딜러) 및 온라인 전문점, 방문판매 전문점은 권장
		(온라인) 승낙 신청시 등록한 거래사이트 실 운영 여부부
		고객상담이 가능한 인프라(PC, 유선전화, 팩스 등) 구축 여부**
		유선통신 가입 체크리스트를 매장 또는 판매 사이트에 게시 여부 (권장)
판매점 준수사항	이용자 차별금지	경품 고시 이용자 차별 금지, 경품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
	이용자 차별금지	통신사별 경품가이드라인 비치 여부 (권장)
	허위과장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특정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및 ‘0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실제 지급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 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
		위의 중요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지 여부
		(온라인) 전송구간 암호화 여부

* 승낙 이후 매장 이전 등으로 현장 재심사 판매점 등
** 인프라 구비의 경우 판매점 사정에 따라 3가지 모두 필수 항목은 아님

현장점검
- 서류심사 통과 후 5일 이내 사전에 판매점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방문
- 현장점검 심사원은 아래의 심사원증을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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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정보제공 : 사이트의 유통점 지도검색 서비스에 등록 및 판매점 검색가능; 모니터링 :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수시 점검; 사전승낙서 교부 : 서류 및 현장심사 통과 후 본 사이트를 통해 출력가능

온라인신청

판매점

1)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온라인 판매점만), 통신사 자격증 사본 (권장)

접수 및 서류심사

KAIT

2)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기관(KAIT)에서 심사합니다.
※ 필요시 통신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판매점 사전승낙제 운영협의체 에서 추가 검토 진행

현장점검 일정 수립

KAIT

3) 서류 심사 통과 후 현장점검 일정을 해당 판매점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현장점검 진행

KAIT

4) 일정에 따라 전문심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영업 사무실방문

사전승낙 완료

통신사,KAIT

5) 심사를 통과한 판매점에 유선통신사업자의 승낙사실을 확인하는 사전승낙서를 교부합니다.
※ 오프라인 판매점은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매장 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게시
※ 온라인 판매점도 심사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승낙서 이미지를 판매사이트 내에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