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제 개요
운영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청대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취급하는 방문판매원
- 승낙절차: ①온라인 신청서 접수 → ②서류심사 → ③ 교육수강 → ④ 사전승낙 완료 (사전승낙서 출력)
- 소요비용: 교육비용 1만원
- 사전승낙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판매원으로 회원 가입 후 신청)
- 제출서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방문판매원 확인서(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하여 제출)
- 사전승낙 철회
- 철회기준
-
①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말기유통법 3조1항)
②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 (단말기유통법 4조4항, 4조5항)
③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4조6항)
④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단말기유통법 5조1항)
⑤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단말기유통법 6조1항)
⑥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유통법 7조2항, 7조3항)
⑦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단말기유통법 8조1항, 8조3항)
⑧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11조1항)
⑨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단말기유통법 13조2항)
⑩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14조1항, 14조2항)
⑪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⑫ 허위과장광고 금지 (방문판매법 23조, 24조)
- 철회 방법 및 요건: 단통법령 및 고시를 위반한 방문 판매원
| 철회요건 |
구분 |
비고 |
|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법 8조1항) |
1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
- 3년 간 누적관리
- 승낙철회 시
재승낙 절차 진행
|
| 긴급중지명령 불이행(법 11조1항) |
|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법 13조2항) |
| 시정명령 불이행(법 14조1항, 14조2항) |
|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법 3조1항) |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
|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법 4조4항, 4조5항) |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거부 (법 6조1항) |
| 사전승낙서 미게시(법 8조3항) |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위반 시 : 거래중지 15일
3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
|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법 4조6항) |
|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법 5조1항) |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법 7조2항, 7조3항) |
| 사전승낙 정보 불일치(법 8조 1항) |
| 허위과장광고 금지(방문판매법 23조,24조) |
온라인신청
판매점
1)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사이트에가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온라인 판매점만), 통신사 자격증 사본 (권장)
점수 및 서류심사
KAIT
2)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시기관(KAIT)에서 심사합니다.
※ 필요시 통신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판매점 사적승낙제 운영협의체 에서 추가 검토 진행
현장점검 일정 수립
KAIT
3) 서류 심사 통과 후 현장점검 일정을 해당 판매점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현장 점검 진행
KAIT
4) 일정에 따라 전문심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영업 사무실방문
사전승낙,완료
이통사,KAIT
5) 심사를 통과한 판매점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사실을 확인하는 사전승낙서를 교부합니다.
※ 오프라인 판매점은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매장 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게시
※ 온라인 판매점도 심사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승낙서 이미지를 판매사이트 내에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게시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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